[개인회생 시리즈]
“다섯번 째, 개인회생에 걸리는 시간”
개인회생은 법원이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만큼,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단계별로 일정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글에서는 단계별로 개인회생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시리즈 글“로
아래 글들을 함께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회생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개인회생 절차는 보통 4개월 ~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 지역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8개월 ~ 12개월 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예상되는 개인회생에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준비(2주 ~ 4주)
개인회생 준비 기간에는 무얼 하나요?
- 자신의 채무와 소득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개인회생에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 필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소득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채무 내역서(카드사, 금융사 등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TIP!
- 개인회생 준비 기간은 필요한 서류를 얼마나 빨리 준비하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회생 진행 시에는 채권자별로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많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2주 ~ 4주)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무얼 하나요?
- 법원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채권자(빚쟁이)들에게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립니다.
- 채무 독촉 및 압류 중단의 결정인 금지명령이 내려지며, 서류가 완벽하다면 보통 1~2주 내에 처리됩니다.
TIP!
- 서류 준비가 덜 되었거나 오류가 있어 법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접수 및 금지명령이 훨씬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보통 법원에서 금지명령 심사를 더 신중하게 진행하기에 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채권자(빚쟁이)들이 많으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반대로 적으면 기간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3. 개인회생 심사 기간(2~3개월)
법원에서는 무엇을 검토할까?
-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 상황과 상환 능력을 심사하게 됩니다.
- 특히 변제 계획안이 현실성있게 작성 되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TIP!
- 개인회생 심사 기간동안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가 많다면 이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재산 증빙이나 소득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될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어 심사가 지연될 수 도 있습니다.
4. 변제(상환) 계획안 심사 및 수정(1~2개월)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 제출된 변제 계획안을 보고 채권자들은 이에 동의할지 결정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수정 요청을 진행합니다.
-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면 이제 개인회생 인가(승인) 결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TIP!
- 심사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빚을 갚을 돈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변제 계획안 수정 요청“이 생기게 되고, 수정 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최종 인가(승인) 결정(1~2개월)
어떤게 진행되나요?
- 이제 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 승인 후 이제부터 채무자는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게 되고,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질 채무를 다 갚고 나면,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TIP!
- 개인회생 신청에 채무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빠르게 진행되지만, 법원 일정이나 심사 과정에 따라서는 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1.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준비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하면 접수 단계에서 부터 이미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 예를 들어 소득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류 준비와 상환 계획을 작성하는 데 한결 수월해집니다.
- 개인회생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진행 절차 중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도 원활하겠죠.
3.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환계획
상환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잡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 과정이 길어지고 전체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상환계획 작성시에는 다음을 유의하세요.
- 소득과 지출 분석
– 개인회생 신청인의 소득과 필수 생활비(주거비, 식비)를 고려해 남는 금액 내에서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 변제 가능한 금액 설정
–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상환하겠다고 계획하면 현실적으로 변제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환 금액을 결정해서 제출하세요. - 우선 변제 대상을 고려하세요.
– 법적으로 우선 변제가 필요한 채권, 예를 들어 세금이나 근로소득 같은 것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변제할 방법을 찾아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채무가 복잡하고 조정이 잘 안될경우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위 개인회생 진행 단계별 상황들을 미리 체크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