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리즈]
“네번 째, 개인회생 승인까지 모든 절차”
고심끝에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 했다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개인회생은 한번 신청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시리즈 글“로
아래 글들을 함께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시청부터 승인까지
1. 개인회생 방안 상담 및 사전 준비
개인회생 절차의 시작은 꼼꼼한 상담과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개인회생 대상자로 적합한지, 그리고 실제 개인회생 신청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인지 먼저 판단해봐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
- 나의 재정 상태를 꼼꼼하고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 현재 나의 소득
–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빚)의 총액
– 내 자산 목록 - 변호나 또는 법무사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해봅니다.
– 개인회생은 내가 직접 신청하고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개인회생이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는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서 및 서류 준비
내 스스로 판단을 했든, 아니면 개인회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을 했든,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준비 절차는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제출한 서류가 부실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 소득 관련 서류
– 월급 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증명서 등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 내역이나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 채무(빚)에 관련된 서류
– 모든 채무(빚)의 내역(카드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내가 빚진 채권자의 목록도 아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보유 재산 관련 서류들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본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개인회생 신청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 신분 및 가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3.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필요한 항목들
- 본인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상황 등을 아주 상세히 정직하게 적습니다.
-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갚아나갈 것인지 “변제 계획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대략 20~30만 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법원 심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제 법원이 심사를 시작합니다. 법원에서 심사 시 어떤점은 중점적으로 보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심사하는 주요 내용들
- 개인회생 신청자가 진짜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인건지
– 신청자의 소득과 채무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 법원에 재출한 저류가 정확한지
–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는 정직하게 제출하세요. - 변제 계획안의 현실성
– 채무의 변제 계획(상환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5. 금지 명령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그 즉시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이란?
- 법원의 금지명령이란, 채권자들이 더 이상 채무(빚)에 대해서 독촉을 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법적 보호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 독촉 전화,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이 모두 중단됩니다.
- 법원의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완료”된 시점부터 발효됩니다.
6. 변제 계획안 심사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변제 계획안(상환 계획안)을 법원이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변제 계획안의 중요한 내용들.
- 내가 갚을 수 있는 금액
– 보통 나의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 상환 기간
–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갚아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승인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만약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중간이 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7. 개인회생 승인(인가) 결정
이제 개인회생 절차 중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원이 모든 심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인가(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란?
- 법원에서 “이 상환 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도 좋다”라고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 개인회생이 승인되면 상환 기간 동안 법원에서 법적으로 채무자(나)를 보호해 주며, 채무는 계획대로 탕감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승인 후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상환 계획에 따라 매달 돈을 갚아나가면 되며, 계획에 따라 상환이 끝나면 이제 나머지 모든 빚은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서 아주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정직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절차에 따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 보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였고 찾으면 길이 보인다 하였으니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