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리즈]
“세번 째, 내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허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해, “갚을 능력이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시리즈 글“로
아래 글들을 함께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소득“입니다.
법원은 당신이 빚의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즉,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포함될까요?
-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연금 수급자 등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사람입니다.
- 단,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이를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 신고 자료나 통장 내역 등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분은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 실직자,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
- 혹은 소득이 있어도 법원이 “갚을 능력이 없다” 라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 만약 이런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채무(빚)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빚이 너무 많아서..”라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채무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어집니다.
-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까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빚, 신용대출, 사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까지
– 집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이 기준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만, 만약 이 금액을 넘는 다면 개인파산 같은 다른 제도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3.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능력은 조금 있지만, 현재 소득으로 현재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갚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게되는데요. 법원이 판단 시 고려하는 주요 상황입니다.
- 소득 대비 부채 비율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갚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 현재 채무자의 상황
–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실패, 병원비 등으로 인해 빚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 유무
– 재산(집, 자동차 등)이 많아 이를 통해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신용불량자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빚을 갚을 의지가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용불량자의 상태라면 채무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신용불량자라서 불가능할 거라고 단정 짓고 있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으로 인해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간단 요약
1. 개인회생 신청 가능 자격
- 소득이 있다.
– 고정적이든, 불규칙적이든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
–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 채무 15억 이하. -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황
– 내가 버는 돈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되는 경우 - 신용 불량자도 가능
– 신용 상태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
2. 개인회생 신청 제외 대상
- 채무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 의도적으로 빚을 늘렸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이 빚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채무를 상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