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농촌에서 편안하게 머무르고 싶은 마음 또는 주말농장과 5도 2촌으로 자연속에 머물며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바램은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램들로 농촌에서 크던 작던 농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농촌체류형쉼터와 농막인데요. 하지만 두 시설은 목적과 설치 기준, 법적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교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된 최신 정책을 기준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와 주요 특징, 세금 관련 여러 궁금증들을 정리하여 드리니, 둘중 어떤 시설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 이번 글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기준) 농촌체류형쉼터란?
농촌체류형쉼터란?
2025년 1월 24일로 시행이 된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농촌 체험과 귀농 귀촌 준비, 농업 종사자의 단기 숙박을 위해 활용됩니다.
1.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목적
- 농촌 생활 체험 → 도시민이 농촌에서 머물며 전원생활을 경험할수 있도록 제공
- 귀농 귀촌 준비 → 농촌 정착하기 전, 실제 생활을 체험하며 적응할수 있도록 지원
- 농업 종사자의 단기 숙박 → 농업인이 작업을 위해 일정 기간 체류할수 있도록 마련
☑️ 농촌체류형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단기 주거가 가능한 생활형 쉼터입니다. 단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영구적인 주택으로 활용 할수 없습니다.
2.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조건
- 설치 대상: 농업인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한 도시민
- 면적 제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 거주 가능 여부: 일정 기간 체류 가능하지만 영구적인 주택으로 사용 불가
- 존치 기간: 기본 3년 단위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
- 추가 연장: 지자체 조례 및 시설 안전성,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함
- 설치 가능 시설:
– 주방, 화장실, 수도시설 설치 가능
–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 시설 추가 가능 - 법적 절차: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수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시 불법 건축물로 간주
– 농지 대장 등재 필요 → 농지 내 설치 시 필수적인 절차
(2025년 기준) 농막이란?
농막이란?
농업인이 농사 중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 활동과 관련된 목적이어야 하며, 숙박과 취사는 제한됩니다.
1. 농막 설치 조건
- 설치 대상: 농업인만 가능
- 면적 제한: 연면적 20㎡(약 6평) 이하
- 거주 가능 여부: 농업 활동 중 휴식 공간으로만 사용 가능 (장기 거주 불가)
- 존치 기간:
– 최대 6년 사용 가능, 기본 3년 이후 연장 신청 필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 설치 가능 시설:
– 데크, 주차장 설치 가능 (2025년부터 허용)
– 기본적인 전기 및 수도 설치 가능 (지자체별 제한 있음) - 법적 절차:
– 농막 설치 신고 필요 (건축법 적용 안 됨)
농촌체류형쉼터와 농막 차이점 비교
1. 농촌체류형쉼터 주요 특징
- 설치 목적: 농촌 체험, 귀농 준비, 단기 체류
- 사용 대상: 도시민 및 농업인
- 숙박 및 취사 : 가능
- 면적 제한: 연면적 33㎡ 이하 (약10평)
- 부속 시설 허용 여부 : 주방, 화장실, 주차장, 데크, 정화조 가능
데크와 정화조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33㎡)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지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가능 - 전기·수도 시설: 기본적으로 완비 가능
- 법적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필요
- 소유권: 개인 소유, 일부 지자체 분양 가능
- 거주 가능 여부: 일정 기간 체류 가능 (주택으로 사용 불가)
☑️ 농촌체류형쉼터는 부속 시설 정화조, 주차장, 데크 등을 추가 설치 할수 있고 주방, 화장실, 수도시설이 가능하여 숙박 취사가 가능해 생활이 편리합니다.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신청 절차가 필요 합니다.
2. 농막 주요 특징
- 설치 목적: 농업인의 작업 중 휴식, 농기구 보관
- 사용 대상: 농업인만 가능
- 숙박 및 취사 : 원칙적으로 불가 (불법 전용 시 처벌 가능)
- 면적 제한: 연면적 20㎡ 이하 (약6평)
- 부속 시설 허용 여부 : 데크, 주차장 가능 (2025년부터 허용)
- 전기·수도 시설: 일부 가능 (추가 설치 필요)
- 법적 절차: 농막 설치 신고 필요
- 소유권: 개인 소유 가능
- 거주 가능 여부: 농업 중 휴식 가능 (장기 거주 불가)
☑️ 농막은 농업인이 본인의 농지에 설치 가능하며 도시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 또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지만 작은 면적과 숙박과 취사는 절대 금지라는 부분들이 농촌체류형쉼터와 비교하여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기준 2025년
1. 2025년 최신 농촌체류형쉼터와 농막
🏠 2025년 농촌체류형쉼터
- 설치 가능 대상 확대 → 일정 조건 충족 시 도시민도 가능
- 면적 제한 완화 → 최대 33㎡(약 10평) 허용
- 부속 시설 설치 가능 → 정화조, 주차장, 데크 추가 가능
🏠 2025년 농막 정책
- 농막도 2025년부터 데크와 주차장 설치 가능
- 농업인만 설치 가능하며 숙박은 여전히 불가
-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지자체 규제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음
2.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전 주의사항
- 농촌체류형 쉼터를 주택처럼 영구적으로 거주하면 안 됩니다.
- 무허가로 설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설치전 관련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 체류 기간, 이용 조건은 해당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 확인하세요!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도로의 폭
1. 농촌체류형쉼터 궁금증 해결
🌿 농촌체류형쉼터 도로 폭은 4M 이상 부지와 접하여야 하나요?
-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하려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하며, 현황도로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한 사실상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가능 여부는 지자체가 일정 기준에 따라 판단할 계획으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가요?
-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기존 농막에서 농체류형쉼터로 전환 가능한가요?
-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2025년 연면적·건축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 정화조, 주차공간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기준을 충족하면 3년 내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농촌체류형쉼터는 임시 거주 시설이므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어길 경우 상시 거주로 간주되어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쉼터 필수 농지면적은?
-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하려면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주차공간, 정화조 등) 면적의 두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농지에서는 반드시 영농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의 선택은?
농촌체류형쉼터는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지만,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연면적 33㎡까지 허용되며
주방, 화장실, 데크 설치가 가능하지만
농막은 20㎡이하, 2025년부터 데크·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농막은 비교적 법적 절차가 간단하지만,
농촌체류형쉼터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가 필요하며
농지법에 따라 일정 면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
🚨 농촌체류형쉼터와 농막 시설 설치 전, 반드시 지자체 규정을 확인하고
불법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절차와 기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