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리즈]
“두번 째, 개인회생과 파산 뭐가 유리해?”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이 안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부분이 개인회생과 파산일 거에요.
둘 다 내가 가진 빚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성격이 다르고 나의 상황에 따라 달리 선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할지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시리즈 글“로
아래 글들을 함께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 차이점
1. 내가 갚아야 할 채무의 차이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를 법원이 정한 만큼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5천만 원이라면, 법원에서 “당신은 3년간 매달 30만 원씩 갚으세요”라고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되는 방식입니다.
- 파산 : 파산은 빚을 전혀 갚을 필요가 없게됩니다. 말 그대로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단,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그걸 처분해서 우선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과 파산 대상자의 조건이 다릅니다.
- 개인회생 : 이전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개인회생은 우선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신청을 할수 있죠. 왜냐하면 빚을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인정이 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파산 : 실직자, 중증 질환으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고령자 등 소득이 아예 없거나 현재 소득으로는 도저히 매달 일정 금액조차 상환을 할 수 없는, 채무를 갚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내가 가진 재산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 : 기본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은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 파산 : 내가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장됩니다.
4. 신청 절차의 차이
- 개인회생 :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중 신청절차에 있어 개인 회생은 법원에 상환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 파산 : 반면 파산 신청은 법원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면책(빚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장단점
1. 개인회생 장단점
- 개인회생 장점
– 일정 금액만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 재산(집, 자동차)을 유지할 수 있다.
–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에서 벗어날 수 이다 - 개인회생 단점
– 최소 3년 동안은 매달 정해진 금액으 갚아야 하므로 그 기간동안 생활이 빠듯해진다.
–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2. 파산 신청의 장단점
- 파산 장점
– 빚을 전혀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 채권자의 독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 파산 단점
– 내가 가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 신용등급 하락 및 사회적 활동과 신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일정 기간 동안 금융활동(대출, 카드 사용 등)에 제약이 생긴다.
개인회생과 파산 나에게 맞는 선택은?
1. 현재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선택
- 매달 일정 금액이라도 벌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세요. 재산도 지킬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직장이 A씨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빚이 8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경우, 법원에서는 “매달 100만 원씩 3년간 갚으세요”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전혀 없다면 파산 신청
- 현재 소득이 전혀 없거나, 앞으로도 수입을 일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파산 신청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된 상황에서는 빚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파산을 신청해 모든 빚을 탕감받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는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어떤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미래에 나의 경제적 가능성까지 고려해 냉정하게 평가한 뒤,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