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리즈]
“첫번 째,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이 개인회생에 관한 글을 검색해서 읽어보기 까지 아마 정말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겠죠?
아마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빚이 늘어나고,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상황까지 생겨 이 글을 보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고 막막하기만 할테지만, 여러분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까지 오셨으니 이미 해결의지가 충분한겁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찾아보셨으니, 제가 지금부터 개인회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시리즈 글“로
아래 글들을 함께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회생이란?
1. 개인회생 쉽게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빚을 진 채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 조금씩 생기던 빚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혼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빚을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너는 이만큼 까지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너의 의지가 있다면 그만큼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해주겠다. 그리니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빚지지 말고 살아라”라는 법적인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기본 조건
누구나 개인회생을 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준다면 문제가 많겠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서류적인 문제들이 아닌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들이죠.
✔︎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당신이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가 가장 핵심입니다.
즉,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정적인 다른 수입원이 있는 사람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보면,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나 또는 연금 수급자도 우선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빚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진 빚의 규모가 법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 : 신용대출, 카드 빚 등 담보가 없는 채무가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 채무 : 주택담보대출, 차량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는 따로 봅니다.
즉, 내가 가진 빚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금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해요.
개인회생은 내가 진 빚의 규모가 법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 : 신용대출, 카드 빚 등 담보가 없는 채무가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 채무 : 주택담보대출, 차량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는 따로 봅니다.
즉, 내가 가진 빚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1. 개인회생 장점
- 빚 독촉에서 해방됩니다.
–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가 더 이상 빚을 독촉하거나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줍니다. - 빚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빚이 1억이 있는데 법원에서 만약 “당신은 앞으로 일정 기간동안 3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면제가됩니다. - 필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거주하는 집이나 이동에 꼭 필요한 차 같은 필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전체 빚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단점
- 일정 기간동안 빚을 갚아야 합니다.
– 보틍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3년 ~ 5년 동안 법원이 정한 상환 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경제적으로 아주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만 잘 견뎌내면 되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아 일정 기간동안 대출이나 개인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힘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 입니다. 소득이 있고, 빚이 많으며,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음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선택이 여러분에게 더 좋을 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