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7가지, 스트레스 없이 살고싶어요.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꼭 위 아랫집만 생각하는데, 층간 소음 범위에는 벽간 소음, 즉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옆집, 윗집, 아랫집, 대각선 집 모두 층간 소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TV, 오디오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Q. 욕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에 해당하는가?

A.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함. 윗층 화장실 사용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려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우선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층간소음 피해예방을 위해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s://www.noiseinfo.or.kr)

✔️ 전화신청

☎️ 1661 – 2642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소유권방해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경범죄 처벌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 처벌

 ❗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물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뉴스 기사에서 메모지 한장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층간소음은 소음을 내는 상대가 그 어떤 누구라도 내가 당하는 입장이라면 고통스럽긴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타인이 내는 소음과 일면식이 있고 사정을 아는 사람이 내는 소음은 사람이 견디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소음을 내는 주체에 정중히 부탁들 하고 층간소음 피해예방 사례집 같은걸 전달한다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6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 더욱 해결하기 힘들어진다고 하니 처음에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하 지 말고 풀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당사자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실)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감정이 상대방과 직접 대면했을 때 더 격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해결 방안을 자문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층간소음 대응방법에 따라 경범죄 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언사나 협박성 쪽지 등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고, 주기적으로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들기거나 매일같이 찾아가 협박성 쪽지를 붙이거나 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각종 층간소음 복수 방법들도 절대 하면 안될 행동입니다.

올해 기사중 층간소음 복수로 부부가 각각 700만원의 벌금을 맞은 사례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층간소음 복수음악을 검색해 우퍼스피커로 이웃집을 향해 지속적으로 소음을 송출하다 이를 스토킹 범죄로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수를 하려다 오히려 역으로 힘든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