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적으로 이행중인 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에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조정 대상 채무는 협약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금융회사 리스트 페이지)의 무담보채무 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아래에 해당하시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④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⑥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⑦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⑧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⑨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⑩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