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개는 안물어요! 주인이 벌금 물어요!
반려동물 과태료 종류 무엇일까요?
반려동물 애완동물 과태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주변 사람들과 마찰도 많아 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소중한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주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반려견 애완동물 과태료는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및 안전조치 위반, 맹견 입마개 미착용이 있습니다.
반려견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
반려견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인식표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
✔️ 1차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20만원
반려견 목줄 과태료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실 때는 꼭 목줄 착용을 해야 하며,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이길 경우 과태룔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
✔️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맹견 입마개 미착용 벌금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동물보호법에 지정되어 있는 맹견이 5종 있습니다.
맹견 입마게 미착용 과태료의 경우 다른 벌금보다 높아 1차 적발에서 10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도사견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4️⃣ 태퍼드셔 불테리어
5️⃣ 로트와일러 외 믹스종까
맹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 1차 적발 100만원
✔️ 2차 적발 200만원
✔️ 3차 적발 300만원
맹견 소유자 필수 준수사항
반려동물 중 맹견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꼭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1️⃣ 맹견 외출은 반드시 만 14세 이상 반려인과 동행.
2️⃣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출입 금지!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3️⃣ 맹견은 반드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 안전장치 필수!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4️⃣ 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안전 의무교육 이수!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맹견의 경우 위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적발이 되면 비싼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도 하고 맹견의 존재 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꼭 안전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맹견 또는 반려견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면?
동물보호법을 위반(안전조치 미이행)하여 반려견 또는 맹견이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한다면 엄벌이 가해지는데요.
✔️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상해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위해 지켜야 할 내용들과 적발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반려동물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