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필요 없는 경우 16가지

농지(지목 상전, 답, 과수원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돈을 주고 저기 있는 밭을 좀 사고 싶은데..  라고 한다 해서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농지.

3.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거쳐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학교 도는 공공단체등

4. 주말·체험영농을 하기위해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 또는 개인

5.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6.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취득 가능한 농지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농지를 분양받은 자

8.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를한 자

9.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위에 나열한 항목들 같이 대표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을 보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지전용 신고 ( 건축을 위한 용도 등)

농업진흥구역이 아닌곳에 주말체험영농 용 

등이 대표적으로 일반인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