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경유차, 그냥 타도 되나요?”
2025년 현재,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기폐차 유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DPF 부착 여부, 무공해차 전환 인센티브 등
여러 조건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지원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몇백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기준 정리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받는 조건
• DPF 부착 차량의 조기폐차 가능 여부
• 건설기계·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포함 여부
• 2025년 지자체별 신청 기간과 절차
왜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강력히 밀고 있을까?
정부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온실가스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1. 조기폐차 관련 통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대는 신차 대비 미세먼지 10배, 질소산화물 8배, 온실가스 5배 이상 배출
• 서울시 기준, 전체 차량의 8%가 5등급이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
2. 조기폐차만 하면 끝?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폐차하면 끝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은 단순히 차를 폐차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예를들어,
• DPF 장착 여부
• 배출가스 등급 조회 결과
• 보유 기간 / 보험 가입 기간
• 건설기계 등록증 유무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록 여부
✔︎ 꼭 기억하세요!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2025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진행해야 합니다.
• 노후경유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는 일부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보조금 차등이 큽니다.
• DPF 부착차량 조기폐차 가능 여부는 반드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별도의 조건이 있으며, 노후화물차 폐차보조금과 구조가 다릅니다.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기준과 등급 확인 방법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5등급 차량만이 중심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4등급도 조건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1. 배출가스 등급별 구분표(2025년 환경부 기준)
| 등급 | 주요 차종 | 설명 |
|---|---|---|
| 5등급 |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중심 |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주 대상. 지원 조건 단순하며 우선 폐차 권고 |
| 4등급 | 2006~2012년식 경유차 | DPF 부착 여부, 배출가스 검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지원. 지자체별 차등 기준 있음 |
※ 정확한 등급은 반드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하며,
단순 연식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2.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1. 사이트 접속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2. 차량번호 입력
→ 차량의 공식 등급(1~5등급)이 자동 출력
3. 출력 결과 캡처 후 신청 시 첨부
→ 지자체 신청 시 필수 자료로 활용
DPF 부착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한가요?
네,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을 이미 받은 경우나 기능이 정상인 경우,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우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DPF 관련 조기폐차 기준 정리
| 등급 | 주요 차종 | 설명 |
|---|---|---|
| 5등급 |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중심 |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주 대상. 지원 조건 단순하며 우선 폐차 권고 |
| 4등급 | 2006~2012년식 경유차 | DPF 부착 여부, 배출가스 검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지원. 지자체별 차등 기준 있음 |
정부 보조금으로 DPF를 설치한 차량은 조기폐차 시 보조금 감액
또는 지원 제외되는 지자체도 있음
• DPF 부착 여부는 조기폐차 불가 사유가 아님 • 단, 보조금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금액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조기폐차는 화물차, 승용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노후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건설기계
| 건설기계 종류 | 기준 등록일 | 지원 가능 여부 |
|---|---|---|
| 도로용 3종 (덤프, 믹서, 콘크리트펌프)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 | 지원 가능 (O) |
| 비도로용 (굴삭기, 지게차) |
2004년 이전 제작 | 지원 가능 (O) |
2.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조건
• 엔진 등급: Tier 1 이하
• 등록 필수 (무등록 장비 제외)
• 경유 사용 + 정상 운행 상태
• 지자체별 공고 확인 후 신청 가능
2.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내용
•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도 등급별 적용
• 총중량 3.5톤 이상은 차량 기준가액의 100~300%까지 지원
• 신형 장비로 교체 시 추가 인센티브 가능
예: 노후 굴삭기 폐차 후 Tier4 엔진 장비로 교체 시 최대 1,600만 원 이상 지원
추가 TIP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이 조기폐차 신청 시 정액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불가)
• 무공해차로 교체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중량, 차종, 소유자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무공해차 교체 여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붙습니다.
1. 2025년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 차량 구분 | 중량 기준 | 배출가스 등급 | 기본 보조금 | 무공해차 교체 시 추가 |
|---|---|---|---|---|
| 승용차 (경형~대형) | 3.5톤 미만 | 5등급 | 최대 300만 원 | 추가 50% 이내 |
| 승용차 (경형~대형) | 3.5톤 미만 | 4등급 | 최대 800만 원 | 추가 50% 이내 |
| 화물차·특수차 | 3.5톤 이상 | 5등급 | 차량 기준가액 100% | 신차: +200% 중고차: +100% |
| 건설기계 (덤프, 믹서 등) |
5톤 이상 | 4·5등급 | 차량 기준가액의 100~200% | 신형 장비 교체 시 가산 가능 |
※ ‘차량 기준가액’은 중고차 시세 또는 보험가액 기준으로 산정
※ 기본 지원 + 무공해차 인센티브 + 저소득층/소상공인 가산금까지 중복 가능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로 더 받아가세요.
1. 무공해차로 바꾸면 전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줍니다.
| 조건 | 내용 |
|---|---|
|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구매 | 정액 50만 원 추가 지원 (전국 공통) |
| 지자체 추가 인센티브 | 일부 지역은 별도 프로모션 진행 중 (예: 서울시 30만 원 추가) |
2.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 |
| 소상공인 |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과 중복 불가) |
| 기타 | 지원금과 별도로, 신차 구매 시 제조사별 할인 프로모션 제공 가능 |
※ 소상공인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 연매출 기준으로 확인됨
※ 추가지원은 지자체별 예산 한도 내에서 진행됨
3. 배출가스 4등급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제외됐던 4등급 차량도
DPF 미장착 + 3.5톤 이상 + 정상운행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폐차 대상 + 지원금 대상으로 확정
👉🏻 2025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신청 (부산, 광주 외)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10만원 신청 (2025 대구, 대전 외)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예시
사례 1. 2008년식 1톤 포터 / 경남 창원
• 배출가스 5등급 / DPF 없음
• 폐차 + 전기화물차로 교체
• 총 수령액: 300만 원(기본) + 50만 원(무공해차) = 350만 원
사례 2. 2011년식 5톤 덤프 / 충북 청주
• 배출가스 4등급
• 15년 이상 운행 / 소상공인 자격 인정
• 총 수령액: 차량기준가액 700만 원 + 추가 100만 원 = 800만 원
사례 3. 2006년식 쏘렌토 / 서울시
• 배출가스 4등급 / DPF 부착
• 성능 저하 판정으로 폐차 인정
• 수령액: 기본 220만 원 + 감액 없이 지급
👉🏻 무공해차 교체, 소상공인, 저소득층 조건이 붙으면 기본 지원금 + 100~200만 원 이상 추가 수령 가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절차
1. 지자체 조기폐차 공고 확인
• [XX시 지원사업 공고]로 검색해서 확인
•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각 시청/구청 사이트 이용
• 각 지자체 별로 예산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 내 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인지 먼저 확인
• 차량 번호를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
👉🏻 내 차량등급 확인하기
3. 조기폐차 서류 준비 및 온라인 접수
• 또는 폐차 대행 업체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4. 성능 검사
• 조기폐차 지원금은 운행 가능한 차량에 한해 지원합니다.
• 지정 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5. 조기폐차 승인 후 폐차 진행
• 조기폐차 승인서 수령 후 지정된 업체에서 차량 말소 및 해체
6. 보조금 입금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후 보통 3주에서 6주 사이 입금
• 보통은 3주 이내에 조기폐차 지원금 입금.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 서류
노후차를 조기폐차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명 | 제출 목적 |
|---|---|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소유자 및 등록 정보 확인 |
| 자동차 보험증명서 | 최근 6개월 이상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종합검사 또는 관능검사 통과 확인서 |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 |
|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출력 |
| 조기폐차 신청서 | 각 지자체 제공 양식 사용 (온라인 신청 가능) |
| 통장사본 | 보조금 지급용 계좌 등록용 |
※ 일부 지자체는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자료
추가 요청 가능 (추가지원금 대상자 한정)
조기폐차 자주 묻는 질문(FAQ)
지금 바로 지자체 조기폐차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 서울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인천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대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부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대구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광주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위 리스트에 없는 지역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