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리즈]
“일곱번 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생계비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하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변제금액으로 설정하며, 이는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시리즈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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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왜 필요할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채무자(개인회생 신청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도 채권자 모두에게 공정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채무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면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게 사실상 너무 어렵게 되고, 이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한다면 변제금이 줄어들어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최저생계비를 사회적 기준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월 기준)
|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월 기준) | ||
|---|---|---|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60%) |
| 1인 가구 | 2,392,013원 | 1,435,208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2,359,595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3,015,212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3,658,664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4,264,915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4,838,883원 |
법원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적용합니다. 이 금액은 가구원의 주거비, 식비, 공과금 등 기본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채무자(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 변제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 상환금(변제금) 산정 방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변제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이 변제금은 법원이 정한 변제 기간(일반적으로 3년 ~ 5년) 동안 균등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변제금 계산 예시
- 4인 가족, 월 소득 400만 원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3,658,664원 공제
- 개인회생 변제 가용 소득 = 400만 원 – 3,658,664원
➙ 약 34만 원 - 변제 기간 5년(60개월)
➙ 34만 원 × 60개월 = 총 변제금 2,040만 원
만약 가용소득이 청산가치(보유 재산 가치)보다 적다면, 법원은 추가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변제금 마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감액 가능성은?
👉🏻 개인회생 신청 시 가용 소득이 중요함.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가용 소득 산정 시 중요한 요소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변제금으로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갚아야 할 빛은 1억 원인데, 내 가용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니 한달에 10만원밖에 안된다고하면 변제기간 5년을 잡아도 600만 원 밖에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중요하고, 가용 소득이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예시)
👉🏻 4인 가족, 월 소득 400만 원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3,658,664원 공제
👉🏻 개인회생 변제 가용 소득 = 400만 원 – 3,658,664원
➙ 약 34만 원
👉🏻 변제 기간 5년(60개월)
➙ 34만 원 × 60개월 = 총 변제금 2,040만 원
만약 가용소득이 청산가치(보유 재산 가치)보다 적다면, 법원은 추가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변제금 마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감액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 직장에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여 매월 식비 부담이 줄어들 경우
- 지인이나 가족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 기타 다른 사유로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증빙 된 경우
하지만 법원은 최저생계비 감액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증액? 감액?
그렇다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증액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감액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이런 생각 안드시나요?
개인회생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저생계비 감액 또는 증액을 활용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증액이나 감액이 나에게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감액이 유리한 경우
👉🏻 개인회생 승인을 받으려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할 때.
👉🏻 기각을 피하고 확실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을 때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 감액이 유리한 대표적인 상황들입니다
- 빚이 많아 면책을 받으려면 최대한 많이 변제해야 할 때
– 채무액이 크고, 변제율이 낮으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이럴 경우 최저생계비를 줄여 변제금을 높이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재산이 많아서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변제를 해야 할 때
–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보유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
– 최저생계비를 감액하여 가용소득을 늘리면 법원이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 개인회생 기각을 피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을 때
– 가용소득이 너무 적어 법원이 변제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저생계비를 감액하여 변제금을 높이면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 면책 후 금융거래 회복을 빨리 하고 싶을 때
– 변제금을 높이면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변제 계획을 승인하고, 면책 후 금율 거래 회복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증액이 유리한 경우
👉🏻 소득이 적어 월 변제금을 줄여야 할 때.
👉🏻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불안정할 때.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 증액이 유리한 대표적인 상황들입니다
- 소득이 적어 월 변제금을 줄여야 할 때
– 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변제 부담이 클 때는 최저생계비를 증액하여 가용소득을 줄이게 되면 변제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 추가 지출이 많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장애인 가족 부양비, 대출이자 외 별도의 필수 지출이 있을 때는 법원에서 이러한 추가 지출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불안정할 때
–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변제금을 고정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화이라면, 최저 생계비를 높이고 변제해야 할 금액을 줄여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변제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을 때
–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제외하면 변제금이 너무 높아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항목으로 최저생계비를 높이면 변제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간동안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을 꼭 증빙해야 한다.
–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꼭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우리 가족 수에 따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달라진다.
–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여부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해야 한다. - 추가로 지출되는 항목이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한다.
–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정당한 경우 법원이 최저생계비에 반영할 수도 있다. - 변제금(상환금)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 법원이 가용소득을 확인한 후 변제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면 변제금을 높이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 청산가치 보장 가능성
– 보유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최소한 해당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며, 변제계획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 자신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