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소요 기간, 신청자격 등 한방에 정리

✔️ 개인회생 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인 채무자로 장래에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하는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장래에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함. (근로의 형태는 상관없음)

✔️ 장래의 수입을 변제 재원으로 삼아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할 경우 잔존채무 면제.

✔️ 개인회생 제도는 갱생형 제도

✔️ 개인파산 제도는 현 재산을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는 제도로 개인회생과는 다름.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변제할 것이라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으로는 개시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반 개인을 위한 절차로 조합 또는 주식회사 법인은 신청 불가

개인파산은 채권자(빌려준사람)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빌린사람)의 자발적 의지로만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일이 도래한 채권을 변재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여야함.

✔️ 현재 자산총액이 채무 총액을 초과하면 변재능력이 있다보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것이 아니라고 판담합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변재, 즉 갚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는 어떠한 근로형태를 막론하고 장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변재의 제원,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원으로 보고 변제 계획을 이어가는 제도.

✔️ 담보부 채무액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액 10억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가능함.

위 금액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나, 금액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일 입니다.

그러니 개시결정일까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에 위 채무 상한액을 넘지 안도록 해야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낭비자(도박, 사행성 행위, 낭비)의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함.

✔️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발생 원인을 면책불허사유로 규정한 부분이 없음.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진행중에도 개인회생 신청가능

✔️ 개인파산 신청중에도 개인회생으로 신청가능. 단,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됨.

✔️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합도산법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우선 신청서류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기본서류로

✔️ 주민센터 서류

✔️ 직장 및 소득관련 서류

✔️ 재산관련서류

✔️ 배우자 및 가족관련 서류

✔️ 관공서 서류, 은행서류

✔️ 개인회생양식서류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서류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간 중 신청서류 기간에만 짧게는 1주 ~ 2주까지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모두 준비 하셨다면 이제는 법원의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법원 양식 서류 작성 시

✔️ 개인회생금지명령 작성

✔️ 개인회생중지명령 작성 

✔️ 개인회생금지신청서, 중지신청서 첨부

✔️ 개인회생변제계획안 및 변제금 등 책정

위 법원 서류 이외에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보통 3일 ~ 5일 정도 소요됩니다.

✔️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법원에 직접 접수를 하면 신청 즉시 사건번호 발급 (당일처리)

✔️ 우편 접수 시 사건번호는 1~2일 소요됨 (법원 별 사건량에 따라 차이 있음)

✔️ 사건번호 부여 후 담당 개인회생부 정해지면 2주 ~ 4주 안에 개인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 사항에 관해 연락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이 완료되고 기각 사유가 없다면 개시절정이 내려집니다.

✔️ 이 기간이 보통 신청일부터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2개월간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는 개시결정 이후로 3개월 이내 하루 날짜가 잡혀지며 채권자이의신청기간 후로 1개월 안로 채권자 집회일이 잡히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후 인가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 인가 결정

✔️ 보통 채권자 집회 이후 2~3주 소요.

✔️ 개인회생 면책까지는  3년 ~ 5년 결정

✔️ 변제금 1회 납부일 부터 3년 ~ 5년이며, 변제금 1회 납부일은 개인회생 인가일로 부터 2개월 안에 정해짐.

✔️ 개인회생변제금 기간은 꼭 지켜야합니다.

✔️ 변제금을 3회분 연체할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다시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이유가 신청서류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역이 필요합니다.

✔️ 개시신청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변제계획안 제출서

※ 개인회생 신청 의뢰시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법무사 : 서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만 도와줄 수 있음

변호사 :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를 할 수 있음

✔️ 현재 채무 경감(일부 면책&감경)

개인회생은 상환액 일부 혹은 전부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한 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상환하면 나머지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상환 계획은 일률적인 게 아니라 개인의 경제 상황과 수입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성실히 상환을 해 나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개인회생은 신청 과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이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의 이익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면 무든 채무를 깨끗이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채권자 목록 작성 시 누락시킨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하니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 시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용등급 하락

개인회생 신청 시 일정 기간동안 신용 등급이 하락할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본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신용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신중히 선택 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공개 가능성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일부 개인정보는 공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및 절차 복잡함

개인회생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챙겨야할 서류들과 작성해야할 문서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 같은 경우 비용이 5만원으로 아주 저렴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 금액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서류준비 및 작성대행을 해주는 법무사나 모든 개인회생 절차를 대리해주는 변호사에게 맞길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감당이 안 되는 과도한 채무가 있을 경우 고려해 볼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몇 년간 수입의 일정 부분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된다는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중간에 수입이 끊겨 3회 정도 변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 개인회생 개시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상환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주로 사기나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의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경우

개인회생은 이 글의 처음 이야기 한 것 처럼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필요서류 미 제출 또는 허위 작성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보통 1주 ~ 2주 정도의 보정기간을 주게 됩니다. 

이 기간안에 서류검토를 마치고 제출 해야 하는데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기일 연장 신청을 내서 최대한 빨리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

변제게획안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개시신청을 할때 동시에 제출을 하는게 보통이므로 미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이 때 내용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미리 의뢰는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개인회생 무료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을 무료료 신청 대리 해드립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드긔 125%이하 소득자

3️⃣ 최근 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