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채권 차이점은 꼭 알아야해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개인회생 재단의 채권이 될텐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나면 생각보다 간단한 의미의 용어들이 많은데, 개인회생재단채권 역시 그렇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뭔지,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며, 법적으로 개인회생 일반 채권(대출, 카드빚 등)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우선 갚아야 한다는 의미는 개인회생의 일반 채권, 즉 개인회생 신청자가 갚아야 할 채무보다 먼저 변제가 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자들(은행, 카드사, 대출업체 등)도 빌려준 돋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세금, 임금, 법적 비용 같은 것들은 절차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결해야 개인회생라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전문가)이 개인회생 절차를 도와주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여기 해당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의 미납 세금

  • 개인회생 신청 당시 아직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으로 예를 들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이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된답니다.

3.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 만약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업을 운영 중 직원들의 임금을 밀렸거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역시 재단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후 발생한 필수 비용

  •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빌린 돈이나 자재 구입 비용 등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답니다.

5. 기타 부득이한 비용

  • 위 내용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다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들도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 vs 개인회생 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구분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채권
어떤 돈?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비용 기존에 빚진 대출금, 카드빚 등 채무
언제 갚아야 하나요? 수시로 변제 가능 (빨리 갚아야 함) 법원에서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갚음
우선순위는? 개인회생채권보다 무조건 먼저 변제 재단채권을 다 갚은 후 남은 돈으로 변제
강제집행 가능? 변제 지연 시 강제집행 가능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강제집행 불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개인회생재단채권
  1.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작성하는 변제계획안(상환계획서)에 재단채권 변제 계획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 재단채권을 빼먹으면 법원에서 인가(개인회생 승인)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상환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 ➙ 개인회생채권 순서로 갚아야 합니다.
    • 재단채권을 다 갚은 후에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시작됩니다.
  3.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강제집행 될 수 있어요.
    • 재단채권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상황이 심각해지면, 개인회생 절차가 아예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개인회생재단채권 주의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운영비로 꼭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
  • “변제계획에 빠뜨리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안될 수 있음”
  • “제때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함”

만약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이라면, 꼭 개인회생위원회 전문가분들과 상담하여 재단채권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