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개인회생 재단의 채권이 될텐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나면 생각보다 간단한 의미의 용어들이 많은데, 개인회생재단채권 역시 그렇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뭔지,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시리즈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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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며, 법적으로 개인회생 일반 채권(대출, 카드빚 등)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우선 갚아야 한다는 의미는 개인회생의 일반 채권, 즉 개인회생 신청자가 갚아야 할 채무보다 먼저 변제가 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자들(은행, 카드사, 대출업체 등)도 빌려준 돋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세금, 임금, 법적 비용 같은 것들은 절차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결해야 개인회생라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전문가)이 개인회생 절차를 도와주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여기 해당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의 미납 세금
- 개인회생 신청 당시 아직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으로 예를 들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이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된답니다.
3.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 만약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업을 운영 중 직원들의 임금을 밀렸거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역시 재단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후 발생한 필수 비용
-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빌린 돈이나 자재 구입 비용 등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답니다.
5. 기타 부득이한 비용
- 위 내용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다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들도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 vs 개인회생 채권
구분 | 개인회생재단채권 | 개인회생채권 |
---|---|---|
어떤 돈? |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비용 | 기존에 빚진 대출금, 카드빚 등 채무 |
언제 갚아야 하나요? | 수시로 변제 가능 (빨리 갚아야 함) | 법원에서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갚음 |
우선순위는? | 개인회생채권보다 무조건 먼저 변제 | 재단채권을 다 갚은 후 남은 돈으로 변제 |
강제집행 가능? | 변제 지연 시 강제집행 가능 |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강제집행 불가 |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같은 것이고, 개인회생채권은 기존에 빚졌던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영비부터 처리한 후, 남은 돈으로 빚을 갚는 구조인것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작성하는 변제계획안(상환계획서)에 재단채권 변제 계획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 재단채권을 빼먹으면 법원에서 인가(개인회생 승인)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상환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 ➙ 개인회생채권 순서로 갚아야 합니다.
• 재단채권을 다 갚은 후에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시작됩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강제집행 될 수 있어요.
• 재단채권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상황이 심각해지면, 개인회생 절차가 아예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개인회생재단채권 주의사항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운영비로 꼭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
- “변제계획에 빠뜨리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안될 수 있음”
- “제때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함”
만약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이라면, 꼭 개인회생위원회 전문가분들과 상담하여 재단채권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