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방법 및 자격, 불이익까지 한방에

⌈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 원래 파산의 주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개인파산 면책제도입니다. 

✔️ 다시 말하자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줌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모든 변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평등한 배당의 목적보다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게 개인파산의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시에 몇가지 불이익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 불이익 중 사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사규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불이익 공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 공무원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변리사

✔️ 공증인

✔️ 부동산중개업자

✔️ 사립학교교원

✔️ 건축사 등

위 공적 관련된 일의 제한 사유가 됩니다.

3️⃣ 개인파산 신청 시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 개인파산 선고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자의 본적지에 개인파산 선고사실이 통지됩니다.

✔️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 중 하나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각종 금융거래와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자의 전부 면책이 확정될 경우 본적지에 면책결정 사실이 통지되면 개인파산 선고를 받을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 되며, 모든 불이익은 소멸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 ( 돈을 빌려준 )

2️⃣ 채무자 ( 돈을 빌린 )

3️⃣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정대리인

✔️ 파산회사 대표자

✔️ 이사, 지배인

개인회생신청과 다르게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즉 신청권자가 채무자 또는 채권자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돈을 빌린)의 신청이 당연 압도적으로 많지만, 채권자(돈을 빌려준)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여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배당 받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신청 절차 중 아래의 기간들은 재판분의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1️⃣ 파산 신청서 법원 제출 시 1달 정도 지난 후 심문 일자 정해지고, 채무자(신청자)에게는 심문기일이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냄. 단, 채무자의 심문은 필수 요소가 아님.

2️⃣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후 개인파산신청의 파산 여부에 대해 결정 정본 및 면책절차 안내문 송달

(채무자는 면책신청기간에 면책신청를 제출 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인파산신청 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합니다.

3️⃣ 개인파산 신고 후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4️⃣ 개인파산 면책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 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치게 됩니다.

5️⃣ 파산 신청 일로부터 약 5개월 ~ 6개월이 지나면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습니다.

단, 채무자의 심문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첨부 서류 만으로 면책 여부 결정 가능.

✔️ 개인파산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3️⃣ 서울북부지방법원

4️⃣ 서울서부지방법원

✔️ 개인파산신청의 요건으로 개인파산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 파산원인이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불능이란 번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레한 채무를 일반적•게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 지급불능은 꼭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경우 그리고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뱅상청구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 개인파산 무료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파산을 무료료 신청 대리 해드립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드긔 125%이하 소득자

3️⃣ 최근 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