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절차

 개인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적 개인채무조정제도(개인 워크아웃 등)와 공적 개인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 개인회생)가 있으며 오늘은 이 두가지 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장단점 및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연체 장기화 방지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 31일 이상 89일 단기 연체채무자의 선제적 채무조정, 연체 장기화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회생 지원

✔️ 법 원

● 개인 회생 (법원 결정)

• 가용소득 범위 내 일정기간 채무 변제 후 잔여채무는 면책.

● 개인 파산 (법원 결정)

• 채무 상환능력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 결정, 상환책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이 되어있음

→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함(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의결)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 종합컨설팅 제공

→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있어 채무조정의 중립성 확보

1.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
2.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 없음.
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4.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신속한 결정이 가능.
5. 신청절차와 준비서류 간편,  방문 즉시 신청 가능.
6.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