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신청 해야하나요? 못 버티겠어요.

개인워크아웃은 개인 채무조정 제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는 다른 사적채무조정제도 입니다.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가면 채권자(금융권 등)은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내보낸 기관들끼리 합의를 해서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한 푼도 못 받을 바에는 어떻게든 채무자가 버틸 힘을 주면서 갚아 나가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개인워크아웃은 사적채무조정 제도 중 가장 마지막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마저도 안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연체기간이 짧고 아직 해결할 여력이 있다다면 “사전채무조정제도” 또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로 2024년 4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원금상환유예도 있으니 이 방법도 미리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사적채무조정제도?

홍길동 씨는

A에게 천만원

B에게 2천만원

C에게 2천만원을 빌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착실히 이자 내고 원금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와 가게 문도 닫고 장사도 계속 못해서 몇 달째 A, B, C에게 이자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 독촉은 계속 오고, 당장 가게 운영비도 없는 상황이라 오늘 당장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때 D가 오더니 

“내가 A, B, C 설득해서 너 원금 갚아가는 거 1년만 유예해달라고 해볼게, 그리고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자도 좀 깎아주라고 이야기해볼께”라고 합니다.”

D가 A,B,C에게 가서

“홍길동 상황이 많이 안 좋다. 저러다 너네 돈 한 푼도 못 받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자 좀 깎아 주고 원금도 좀 덜 받던지 기간을 더 주든지 해“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A, B, C가 그러자고 하면 홍길동은 원금 상환 유예와 이자도 감면받고 다시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홍길동은 채무자이고

A, B, C는 금융권이나 대부 업체

그리고 D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을 위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적채무조정제도 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전체 채무금액에서 50%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 동의를 하면 채무조정 절차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의 부채 문제를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가기전 해결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부채를 감면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의 신용회복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채 문제로 신용 평가가 낮아진 사람들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신용 점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앞으로 금융 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시 재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통장 압류같은 법적 조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통장 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법적인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면 신용 보고서에 개인워크아웃 기록이 남게 되므로 신용 기관들이 이 기록을 고려하여 추후 신용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한다면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고 난 후 에도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이나 금융 기관은 개인워크아웃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한 할 수 도 있습니다.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한다면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상각채권? 미상각채권?

상각채권은 원래 채권 소유자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채권을 말하며, 미상각 채권은 원래 채권 소유자가 현재도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1️⃣ 연체기간 90일 이상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금액은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근 6개월내 대출을 3천만원 받았다면 총 채무원금이 1억 미만이어야 함)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